법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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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5 임갑인 2 김백영 1 문한식 1 안범수 1 우창록 1 구도일 1 심한준 1 김정후 1 김태경 1 노승두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051 판결
  [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26]
  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두609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16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

3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6851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04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6누13972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집46(1)특,496;공1998.4.1.(55),919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누18482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3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1305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78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11931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11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누15684 판결
  [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85]
  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누3442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13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누12920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1293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4년

21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누1715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0989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3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